2018 김종석 행정법총론 세트

김종석 선생님의 2018 김종석 행정법총론 세트 문제집입니다. 김종석선생님의 행정법을 지인에게 좋다고 추천받고 구매했습니다. 책장인이라는 이야길들어서 구매했습니다.!!!!!! 다른선생님책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책도 보기 쉽고 정리가 깔끔해서 좋았습니다..이걸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오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으로 행정법총론의 체계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합니다.
2018 김종석 행정법총론은 본문의 이론 전개와 보조단의 기출 OX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론의 이해·정리·암기를 한 권으로 완성하는 통합 기본서입니다.

김종석 행정법총론의 남다른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 한 줄만 보아도 해당 판례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든 판례에 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2천여 개의 기출 OX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예상문제와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권

서설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
제10절 개인정보보호

부록 -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하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7절 행정심판법 내용

부록 -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